Q. 질문 내용
폭행 사건으로 벌금 삼백만 원이 확정되었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한 번에 낼 수가 없습니다.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 간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한 번에 낼 돈이 없습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연락을 피하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에는 분할과 연기, 대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내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제도는 본인이 신청해야 시작되고, 기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납부 기한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납부 고지가 옵니다.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노역장 유치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분할납부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을 소명해야 하며 기간과 횟수는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연기
일정 기간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분할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가 곧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취업 예정이나 치료 종료 시점처럼 기한을 밝힐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증명, 실업 관련 자료, 진료 기록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봉사 대체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합니다.
정해진 금액 한도와 요건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벌금 납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놓쳐 노역으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대체가 안 되는 경우
징역과 함께 벌금이 선고된 경우나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노역장에 유치된 뒤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사회봉사의 내용
보호관찰소가 기관과 일정을 배정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이행하면 벌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직장이 있으면 주말이나 야간으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일정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 노역장 유치가 진행됩니다. 이행한 부분은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하루 단위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며 금액이 크면 환산 일수도 늘어납니다. 하루당 환산액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환산 기준
고액 벌금에는 최소 유치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은 300일 이상 등입니다.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소액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낸 경우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는 공제됩니다. 남은 금액만큼만 유치됩니다.
유치 중에 나머지를 내면 즉시 석방됩니다. 가족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면
지명수배가 되어 일상생활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검문이나 출입국에서 확인됩니다.
먼저 사정을 알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검찰이 재산을 압류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과 급여가 대상입니다.
노역보다 재산 집행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의 재산
벌금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가족의 재산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의만 가족인 재산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인지가 기준입니다. 자금의 출처가 검토됩니다.
시효
벌금의 형 집행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진행이 멈춥니다.
기다리는 전략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과 금액,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여러 사건이 있으면 각각 따로 관리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제 제도를 함께 검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소명 자료가 분명합니다. 관련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실직이나 질병처럼 갑작스러운 사정도 소명 사유가 됩니다.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과태료와의 차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노역장 유치가 없습니다. 대신 가산금과 재산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둘을 혼동해 불필요하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의 명칭을 확인하십시오.
추징금은 또 다릅니다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집행으로만 회수합니다.
제도가 각각이므로 함께 부과되었다면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노역 중의 생활
교정시설에서 정해진 작업을 하며 일수를 채웁니다. 수용 기록이 남습니다.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제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낼 때
사건번호와 납부 정보를 확인해 납부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일부만 내도 그만큼 일수가 줄어듭니다. 나누어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
벌금은 분할과 연기,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하고 모두 신청이 전제입니다. 특히 사회봉사는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며, 형편을 소명할 자료를 갖추어 검찰청에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8조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92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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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을 한 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하루 단위로 환산하며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유치 중에 돈이 생기면요?
나머지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이미 유치된 일수만큼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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