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1038건
성관계 영상 10초 촬영 후 즉시 삭제, 포렌식 결과가 결과를 가릅니다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일부 장면을 촬영한 사안은, 촬영 직후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전송 흔적이 없고 포렌식에 적극 협조한다면 방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
2026.06.20 · 조회 168
작업대출 사기로 통장 전자금융거래 제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작업대출 사기 과정에서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에 사용되면 본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의 입장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단계적 해제를 다툴 수 있…
2026.06.20 · 조회 170
만취자 차량 재물손괴 합의 불성립, 가해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재물손괴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여부와 가해자의 반성 태도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만취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 재물손괴죄 성…
2026.06.20 · 조회 136
뺑소니 약식명령 500만 원, 사고 인식 없었다면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까요?
약식명령 500만 원이 접수된 단계라 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 자체는 가능한 영역이며,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부분을 정면에서 다툴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전과와 면허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군 사우나에서 후임 영상 촬영 신고당함, 초범 처벌과 합의 영향
군대 내 사우나처럼 사생활 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공간에서 후임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볍게 평가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다만 초범이고 영상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았으며 …
2026.06.20 · 조회 100
대리기사 내린 뒤 집 안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 처벌받게 될까요?
대리기사가 내린 뒤 본인이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성립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한 거리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가를 기준으로 판…
2026.06.20 · 조회 142
수사심의신청과 별도 고소장 접수, 위법한 절차로 평가될까요?
혐의없음 통지 이후 수사심의신청과 별도의 고소장 접수를 동시에 진행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CCTV 보존 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
트위터 영상 거래 사기 후 통매음 고소 협박, 실제 수사로 이어질까요?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영상 거래를 시도하다 송금 후 물건도 못 받고 오히려 판매자로부터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디엠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단순 거래 시도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
2026.06.20 · 조회 210
형사 사건 사기죄 질문 드립니다 가해자 입니다
출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소액 중고거래 사기는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누범 기간이 종료되었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면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향후 대응 방향입…
2026.06.18 · 조회 120
협박죄 관련한 질문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전달 경위와 메시지 진정성을 보강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으므로 보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두는 작업이 필…
2026.06.18 · 조회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