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사기죄 질문 드립니다 가해자 입니다

Q. 질문 내용

출소한 지 4년 정도 됐어요. 작년 8월 22일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 26주 받고 왼쪽 골반 치환술 받았고 오른쪽 발목은 삼복사 골절로 수술을 네 번이나 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어요. 중고거래로 여러 건 사기를 쳤는데요, 피해액은 다 합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부는 합의 완료고 일부는 변제 끝났구요. 동종 전과가 있어서 실형 가능성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출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소액 중고거래 사기는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누범 기간이 종료되었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면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 누범 가중과 사기죄 양형 요소

사기죄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종 전과 여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 범행 횟수입니다. 과거 실형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불리한 사정이지만, 출소 후 4년이 지났다면 형법상 누범 기간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닐 수 있고, 그만큼 양형 단계에서 다툴 여지도 넓어집니다. 다만 동종 전과 자체는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여전히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되므로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피해 회복 현황이 가지는 의미

질문 내용에 따르면 전체 피해액은 약 200만 원 수준이고, 이미 72만 원 피해자와는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62만 원 피해자도 합의가 예정되어 있고, 22만 원과 6만 원 건은 전액 변제 기록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25만 원 건은 신고 자체가 없는 상태라면 실제로 남아 있는 미회복 피해는 약 40만 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추가 금원을 요구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변제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다만 중고거래 사기가 여러 건 반복된 점과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분명 불리한 요소이므로 균형 잡힌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 지금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와 절차

남은 피해자와는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액 변제 후 송금내역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 공탁도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동시에 교통사고 진단서, 수술 기록, 입원 기록, 현재 로드탁송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득 자료,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을 준비해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상담 기록,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 안정적인 직업 유지 증빙 등이 의미 있게 평가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 사정만으로는 높아 보이지 않으나,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은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 진행 시점과 양형 자료 제출 방식까지 함께 검토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