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1038건
스토킹 합의 끝났는데 검찰로 송치 알림,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경찰 단계에서 자동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합의가 끝났음에도 검찰 송치 알림을 받는 흐름은 매우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상황이라고 보실 필요는…
2026.06.20 · 조회 148
사인회 조기 마감으로 입장 거부, 행사 업체 고소가 가능할까요?
행사 진행이 공지와 다르게 흘러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드는 길은 현실적으로 좁습니다. 다만 공지와 실제 운영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있다면 소비자 분쟁 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쪽에서 다툴 여지는 존…
2026.06.20 · 조회 112
성명불상 횡령 불송치 후 고속버스 좌석 단서 확보, 이의신청 어떻게 작성할까요?
성명불상자에 대한 횡령 사건이 단순히 신원 특정 불가를 사유로 불송치된 상황이라면, 새로 확보한 고속버스 좌석 정보는 재수사 가능성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단서입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자료를 제시하…
2026.06.20 · 조회 124
차단당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거래 문의 반복,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차단된 사람이 다른 계정으로 한두 번 거래 문의를 남긴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단·재차단을 반복하면서 새 계정을 만들어 접근하는 패턴이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
2026.06.20 · 조회 104
빗썸 계좌 인증 후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카드 정지,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요?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계좌 인증을 해 준 사안이라면, 출석 전부터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조 자세와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르는 사안이므로 지금부터 차분…
2026.06.20 · 조회 108
대표이사한테 엘리베이터에서 폭행당함, CCTV 확보 가장 빠른 방법은?
직장 내 폭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시설관리자가 사적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조용한 확보를 원하실 마음은 이해되지만 결국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길은 경찰 신고…
2026.06.20 · 조회 90
거래관계 갑·을 사이 매월 송금 1.5억 받음, 배임수재죄에 해당할까요?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수년간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받은 사안은, '조건 없이 받은 돈'이라는 본인 인식과 무관하게 배임수재 성립 여부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또한 형사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세무 문제는 별…
2026.06.20 · 조회 122
인기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 조사 통보 언제 오나요? 임시면허 의미까지 정리
음주운전 단속이 된 다음 날 곧바로 경찰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은 특별히 이상한 흐름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서로 다른 일정으로 흘러가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향후 흐름을 가늠하시기 …
2026.06.20 · 조회 740
사기 피고인이 항소한 상태, 배상명령 집행과 피해자 탄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1심 판결 직후 피고인이 항소한 단계에서는 배상명령 부분도 함께 확정이 보류됩니다.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은 …
2026.06.20 · 조회 150
사측이 횡령 혐의로 협박만 하고 고소는 안 하는 상황, 정식 수사 요청 가능한가요?
본인이 피의자가 되어 무혐의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형사수사를 강제로 개시시키는 절차는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거 없이 범죄자 취급을 반복하고 있는 정황 자체를 노동위원회 절차의 신빙성 다툼 …
2026.06.20 · 조회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