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SNS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중에 10초 정도 영상을 촬영했고, 이후 그분이 보는 앞에서 바로 삭제하고 삭제된 목록에서도 삭제했어요. 그분도 삭제하는 걸 분명히 봤는데, 클라우드나 핸드폰에 혹시 남아 있을까 봐 불안해서 경찰에 포렌식 조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보안시설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습직원이라서, 성 관련 조사만으로도 수습해제나 직위해제로 이어질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일부 장면을 촬영한 사안은, 촬영 직후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전송 흔적이 없고 포렌식에 적극 협조한다면 방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의 핵심 요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나 행위를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촬영 시간이 짧다거나 곧바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파일이 단말기와 클라우드, 임시 저장 영역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은지,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있는지가 처분 단계의 결정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포렌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안입니다.
■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
질문하신 사안에서 활용 가능한 유리한 사정은 초범이라는 점, 촬영 직후 즉시 삭제한 점, 피해자가 삭제 과정을 직접 확인한 점, 외부 전송이나 클라우드 동기화 흔적이 없을 가능성, 포렌식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신 점입니다. 포렌식 결과 실제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부 저장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양형과 처분 모두에 결정적인 자료로 작용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형사처벌 결과와 별개로 내부 인사규정에 따른 자체 조사와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해 두셔야 합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진술 방향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시려는 시도는 추가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렌식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교체, 초기화,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 사용 같은 조치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을 사 더 무거운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촬영 경위, 촬영 시점에 주고받은 대화 흐름, 삭제 과정과 시점, 클라우드 자동 백업 설정 여부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형사처벌 자체보다 수습해제나 직위 관련 인사상 불이익이 더 큰 부담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대응과 인사상 위험 관리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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