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작년 12월 16일쯤 사고가 났는데요, 제 차는 운전석 뒷바퀴 부분 충돌이었고 상대 차는 조수석 앞쪽이었습니다. 수리비는 8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사고 당시 제 차에서는 사각지대였고 평소 그 도로 공사 때문에 비슷한 충격을 자주 느꼈던 곳이라 또 그런 줄 알고 지나갔어요. 그날 저녁에 경찰 연락 받고 바로 방문해 블랙박스랑 차 상태 보여드렸고요, 자진해서 거짓말탐지기까지 했는데 거짓으로 나와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형사조정 권유받고 원만히 합의해 이행도 다 했는데요, 어제 보니 검사가 구약식 500만 원으로 접수했더라구요. 면허 문제도 있고 너무 억울해서 약식명령 오면 정식재판 청구할까 생각 중인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합의서에는 제 범죄를 인정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약식명령 500만 원이 접수된 단계라 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 자체는 가능한 영역이며, 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부분을 정면에서 다툴 여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전과와 면허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므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죄의 핵심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위치와 규모,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진술의 일관성, 평소 그 도로 환경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원에서 절대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의 균형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상대 차량 수리비가 약 80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충돌 위치가 본인 차량 운전석 뒷바퀴 쪽이라는 점, 경찰 연락 직후 자진해서 방문해 블랙박스와 차량 상태를 그대로 확인시켜 주신 점은 일반적인 도주 의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평소 공사 구간에서 비슷한 충격을 자주 경험하셨고 그날도 반사적으로 제동 후 통상적인 운행을 이어 가셨다는 일관된 진술도 인식 부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택시 승객까지 동승했고 피해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은 점은 양형 단계에서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시 준비할 자료와 전략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일이 가장 먼저 챙기실 부분입니다. 재판에서는 본인 차량 블랙박스, 상대 차량 블랙박스, 사고 충격의 객관적 정도, 충돌 부위, 사고 직후 주행 모습, 평소 그 도로의 공사 이력과 진동 환경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를 인식했다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즉시 정차, 차량 확인, 경적 반응 확인 등)이 본인에게는 없었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경찰 연락 후 곧바로 협조한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시면 인식 부재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약식명령 수령 후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청구 여부 결정부터 자료 구성, 진술 방향까지 빠른 시점에 검토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