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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판단 기준과 예외, 자백 배제 조문과 2차적 증거의 처리, 증거동의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을 가르는 점유의 기준과 법정형 차이, 주운 물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를 가르는 기준과 형량의 차이, 교사와의 구별, 그리고 가담에서 빠져나온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배임죄의 네 가지 요건과 임무위배의 판단 시점, 경영판단의 원칙이 깨지는 경우와 이중매매 유형별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실행의 착수를 판단하는 기준,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차이, 불능미수와 예비·음모의 처벌 범위, 공범이 빠진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보관자의 지위와 타인의 재물, 불법영득의사라는 세 요건부터 회사의 승인 여부와 특경법 적용까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기준과 법정형, 진단서의 실제 무게와 다투는 방법, 폭행치상과 합의의 의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넘겨주었으면 사기, 몰래 가져갔으면 절도입니다. 옆에 붙은 횡령과 배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성과 부당성, 상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방위가 끝난 시점 이후의 행동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