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건
재물손괴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문언의 범위와 객체, 특수손괴ㆍ중손괴의 가중, 공무소 서류의 별도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뇌물수수와 배임수재가 신분ㆍ부정한 청탁ㆍ기수 시점에서 어떻게 갈리는지와 준 사람의 형, 몰수와 추징을 정리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법정형 문턱과 단체ㆍ집단의 구별, 공동정범과 갈리는 지점,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단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형 면제가 사라진 경위와 지금 남은 고소 요건, 준용되는 죄와 친족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은 압수가 어디서 문제되는지와 전자정보 선별 원칙, 준항고와 환부 청구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재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와 문제되는 기소 유형, 개정 형사소송법이 새로 둔 공소기각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기회제공과 범의유발을 가르는 기준과 판단 요소, 위법이 인정될 때의 공소기각까지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한 행위인지 여러 행위인지에 따라 갈리는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처벌 방식, 뒤늦게 드러난 죄의 형평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나온 진술이 증거가 되는 통로를 조서와 진술서, 전문진술로 나누어 조문별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