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건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틀과 제3자 제공 및 알선 국면의 요건 차이, 몰수 추징까지 정리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두 갈래 행위와 절차 위반 요건, 도피액 구간별 가중과 몰수 추징 및 취업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점유강취죄가 소유가 아니라 점유를 지키는 이유와 준점유강취의 목적 요건, 강도와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입찰방해죄가 지키는 것은 무엇이고 합의와 실행이 어디서 갈리는지, 인접 조문 및 참가자격 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서가 증거가 되기 위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내용, 내용 인정의 의미와 영상녹화물의 쓰임을 정리했습니다.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의 객체와 타인성 요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와 인접 조문과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지는 사건과 기일의 출석 규율,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사항과 증거개시, 종결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 제한이 걸리는 시간과 장소, 예외가 되는 두 부류의 장소와 긴급한 경우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직권남용죄에서 일반적 직무권한과 의무 없는 일을 판별하는 틀, 직무유기와의 구별, 관련 조문의 가중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