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건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의 폭을 제55조의 계산식으로 풀고, 제56조의 순서와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소멸했을 때의 구속취소와 조건부 석방인 보석을 요건, 청구권자, 검사의 불복 방법, 수사 단계 적용 여부로 비교했습니다.
외국에서 복역한 뒤 국내에서 다시 재판받을 때 형법 제7조가 집행된 형을 어떻게 산입하는지와 2016년 개정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때 보는 세 가지 사유와 심급마다 다시 시작되는 구속기간의 계산 방법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증이 되지 못한 서류가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 다시 쓰이는 통로와 그 한계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형이 올라가지 않도록 막는 조문의 적용 범위와 검사 항소가 있을 때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무죄와 면소, 공소기각이 각각 어떤 조문에서 나오고 실체 판단 여부와 비용보상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도박에 참가한 경우와 영리 목적으로 판을 개설한 경우가 어떤 조문으로 갈리는지, 일시오락과 상습성의 판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신분범에 가담한 사람에게 죄명은 함께 붙되 형은 따라 올라가지 않는 구조를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