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와 면소는 왜 다른 결론인가

재판이 끝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는데도 판결문의 주문이 무죄가 아니라 면소라고 적혀 있으면 당사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 다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법원이 그 결론에 이른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본 뒤 내린 답이고, 다른 하나는 실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 차이가 이후의 절차와 보상까지 바꿉니다.

끝내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다

형사재판의 결론은 유죄와 무죄의 둘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실체에 관한 판단과 절차에 관한 판단을 구분해 여러 형태의 종결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갈래입니다. 유죄, 무죄, 면소, 그리고 공소기각입니다. 뒤의 둘은 피고인이 그 행위를 했는지를 따지지 않은 채 재판을 닫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 두었을까요. 이미 판단이 끝난 사건을 다시 심리하거나, 애초에 재판을 열 수 없는 사건을 붙들고 있는 것이 제도의 낭비이자 당사자에게도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무죄는 어떤 때 나오나

제325조는 짧은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두 가지 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앞쪽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처벌 규정에 닿지 않거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여기 듭니다. 뒤쪽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원이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두 사유는 무게가 다르게 읽히기도 합니다. 앞쪽은 법률 판단이고 뒤쪽은 증거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문에는 똑같이 무죄라고만 적힙니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법원이 실체를 들여다보았다는 점입니다.

실체판단과 형식재판
무죄와 유죄는 피고인이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반면 면소와 공소기각은 그 답을 내지 않은 채 재판을 종결합니다. 형사소송법이 둘을 다른 조문에 나누어 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면소는 무엇을 뜻하나

제326조는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입니다. 조문에 적힌 넷이 전부이고 다른 사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경우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상태가 이미 사라진 사정입니다. 같은 사건에 판단이 내려져 있거나, 국가가 처벌권을 스스로 내려놓았거나, 기간이 지났거나, 벌하던 규정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열거된 사정이 확인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문을 닫으므로 증거를 더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소 판결에는 유무죄에 관한 언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당사자가 허탈함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주문	근거	무엇을 판단했나
무죄	제325조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다는 실체 판단입니다.
면소	제326조	확정판결·사면·시효완성·형의 폐지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제327조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에 흠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공소기각 결정	제328조	공소취소, 피고인 사망처럼 절차를 이어갈 수 없는 사정입니다.

공소기각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

면소와 공소기각은 실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흠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면소는 처벌 가능성 자체가 소멸한 경우이고, 공소기각은 공소를 제기한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327조는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때, 같은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되었을 때를 판결로 다룹니다. 제328조는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처럼 결정으로 끝낼 사정을 모아 두었습니다.

제327조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은 공소기각 사유를 넓혀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새로 넣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는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시행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주문 한 줄의 차이가 실제로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 제331조에 따라 무죄, 면소, 공소기각 어느 쪽이든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점은 공통됩니다.
•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국가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면소에는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 제도에서 따로 다루어지며, 신청 요건과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면소는 실체 판단이 아니므로 명예 회복을 위한 공표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의 공시는 제440조가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회적 평가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무죄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면소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면소보다 무죄를 원한다면

드물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면소로 끝내면 되지 않느냐는 말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선택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열거된 사정이 확인되면 법원은 면소를 선고해야 하고, 그 판단을 미루고 실체 심리를 계속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방향은 사정 자체를 겨누게 됩니다. 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앞선 확정판결의 대상이 정말 같은 사건인지, 사면의 범위에 이 죄가 들어가는지를 다투는 식입니다.

이 판단은 기록을 놓고 따져야 합니다. 어떤 결론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주문을 받아들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면소 판결도 상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무죄를 받겠다는 이유만으로 상소했다가 상급심에서 사정이 달라져 불리해질 여지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 전체를 읽고 기간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리

제325조의 무죄는 실체를 본 답이고, 제326조의 면소는 처벌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선언입니다. 둘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만 같을 뿐 성격이 다릅니다.

공소기각은 또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한 행위에 흠이 있을 때 쓰이며, 판결과 결정으로 나뉩니다. 제327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으로 사유가 늘어납니다.

주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비용보상과 명예 회복의 길이 달라집니다. 판결문을 받으시면 주문과 근거 조문부터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31조, 제194조의2, 제440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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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남나요?

면소는 유죄가 아니므로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이 있었던 기록 자체가 남는 것과 형의 선고 여부는 다른 문제이므로, 필요하시면 기록의 관리 범위를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재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그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함께 열거되어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데 왜 무죄가 아닌가요?

시효 완성은 제326조가 면소 사유로 적어 둔 사정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상태가 사라진 것이지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므로 주문이 면소로 나옵니다.

선고와 동시에 구속에서 풀려나나요?

제331조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선고 당일 석방 절차가 진행되므로 신분증과 인수 준비를 미리 해 두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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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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