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건
형법 제131조의 네 개 항을 나누어 수뢰와 부정행위의 선후, 퇴직 후 수수의 요건과 자격정지 병과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8조를 중심으로 공소 제기의 주체, 사람과 사실에 미치는 효력 범위,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의 주체와 두 가지 행위 유형, 검사의 인권옹호 직무 범위와 공무집행방해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8조의 무죄판결공시와 형사소송법 제440조의 재심 무죄 공고가 갈리는 지점과 동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가 고소인·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을 물리는 요건과 절차, 무죄 비용보상 및 무고죄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84조와 제85조가 정한 형기 기산일과 초일 계산, 확정일 특정 방법과 집행 개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154조가 정한 허위 감정과 통역의 법정형, 선서 요건과 감정촉탁의 차이, 확정 전 자백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조의 관할지정과 제15조의 관할이전이 나뉘는 기준, 신청권자와 서면 방식, 기피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변사체 검시의 주체와 부검 허가 절차, 형법 제163조가 정한 검시 방해죄의 성립 범위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