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나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이거 고소나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번장으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 말하지 않은 하자가 한두개가 아니었으며 그로인해 수리비가 추가로 들었습니다 (거랴전에도 판매자에게 여러번 하자유무를 물었지만 없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시 같이 충전기를 보내주다하여 약 3만원을 배송비 명목으로 입금하였지만 제가 하자를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난건지 받아간 3만원을 그대로 먹고 튀었습니다. 현재 제가 사기로 신고한다고 말하니 수리비 일부와 충전기를 보내준다 말하는데 아직도 입금도 안해주고 충전기고 안보내주네요..ㅠㅠ 좀 어떻게 할방법없나요? 진짜 심각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I. 결론": "네, 지금 상황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거래 전에 여러 번 제품의 문제 여부를 문의했고 판매자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러 결함이 발견되어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중고거래 분쟁을 넘어 판매자의 속임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기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며 별도의 배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를 보내지 않은 부분도 함께 고소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판매자가 거래 초기부터 물건의 실제 상태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여 구매자를 착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구매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받은 후 고장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구매자가 구체적으로 하자 여부를 문의했고 판매자가 '문제없다'고 답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기죄는 속임수 행위와 착오,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