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 싸움 동영상 촬영하다 쌍욕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모르는 사람 싸움 동영상 촬영하다 쌍욕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8월9일 새벽 4시경 친구들과 모임이 끝나고 친구1명과 본인이 귀가중에 젊은 남녀6명(남자4명 여자2명)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목격(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다른 남자 1명을 구타함) 직접 말리기에는 솔직히
껄그럽고 우리도 싸움에 휘말릴까봐 제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고 본인이 멀찍이 떨어져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함(경찰에게 보여 주려고 촬영) 그러던중 싸우던 남자들 일행중 여자한명이  촬영하는 본인을 발견하고 왜? 촬영하냐며 본인에게 엄청나게 심한 쌍욕과 위협적인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욕설의 내용과 당시 주변 상황이 영상과 음성으로 남아 있다면 모욕죄 고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욕설한 여성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고 친구까지 함께 있었다면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 수준을 넘어 실제 위해를 가할 듯이 쫓아오거나 위협했다면 협박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욕설을 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이므로 단순히 화를 내며 접근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장에는 남녀 여러 명과 질문자님의 친구가 있었으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상당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 판단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경찰 신고를 위해 폭행현장을 촬영했다는 경위도 촬영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 욕설과 추격하는 장면, 질문자님이 계속 피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