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스토킹 범죄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스토킹 범죄
전여친이랑 어제 만나고 서로 합의한상태로 만난거에요
만난후에 그친구가 제돈을 갚지않은상태로 그냥 가려해서 제가 앞길을 막았어요 그러니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후에 저한테 스토킹 경고장이 오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직접 만나진않고 초인종만 눌렀습니다
그후에 경찰이오고 제가 설명을 다 드리니 너 지금 당하는중이다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여 하지만 경고장 받은 이후에 찾아간거여서 경찰서에 입건을 했고여 어제 수사관에게 전화가와서 일단 집에서쉬고 군인이니깐 마음정리잘하고 복귀하라하더라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중한 형사처벌이나 중징계가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스토킹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 연락이나 방문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므로 앞으로 추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돈을 받아야 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직접 찾아가 압박하는 방식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경찰 경고 이후 방문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은 재발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역 군인이라면 민간 경찰이 조사한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별도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말만으로 군 내부 절차까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분과 군 징계는 별개이므로 형사사건이 불송치되더라도 복무규율 위반 여부를 따져 징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방문 횟수, 경고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기존 복무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