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회식 자리 직후 발생한 스킨십을 이유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의 의미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서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판(공판) 절차 이행 방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정신적·시간적 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 및 부안처분 위험의 근본적 해소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가혹한 보안처분의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2차 분쟁 예방
범죄 혐의 자체가 부정되었으므로 고소인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사전에 무력화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얼마 후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고소인 역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구속 수사나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제공하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파헤쳤고, 부산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 처분 요지 ＞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한다.
결국 본 사건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치밀한 진술 분석과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성범죄 사건은 CCDC(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밀폐된 공간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 싸움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1.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밀 구조화
가입 및 모임 시점부터 이동 동선, 신체 접촉 발생 전후의 분위기, 헤어진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까지 시간 순으로 세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 당시 상황의 일탈점을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2. 객관적 정황증거 및 대응 관계 정리
사건 현장 인근의 CCTV 영상 재료 확보, 회식 참석자들의 사실확인서, 사건 직후 고소인이 보인 친근한 태도가 담긴 대화 내역 등을 일치시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번되거나 객관적 물증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피의자신문 동석 및 진술 방향 일관성 유지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 속에서 의뢰인이 불리하거나 모호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 피의자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검찰 송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기조를 유지하여 수사관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결론
성범죄 형사 사건에서의 성패는 '언제 대응을 시작했는가'와 '얼마나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 구조를 갖추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초기에 당황하여 어설프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억울한 상황이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축적된 수사 대응 노하우와 치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권리 회복과 무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