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23년말경 이사왔고 24경중순?말경부터 누군가 포스트잇을 문앞에 붙이며 수도요금내라 수도계량기 적어라 하며 하루에 1.2차례 문앞에 붙이기 시작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 고지서도 없고 오래된 빌라이며 현재 집주인도 다다른상황이였고 주거지가 아닌 사무실로 가끔 이용 밤늦게만 이용하고 사는집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 포스트잇을 붙인지 모르니 누가 자꾸 붙이는지 어디사는 누군지 말해달라고 하니 밑에층이라고 적혀있었고 그후 메모 붙이지말라고 수십번 경고 하고 여기 맨날밤늦게나 새벽에오고 주거지가 아니라 확인이 늦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말씀하신 경위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메모 부착이 수십 차례를 넘어 반복됐고, 연락과 방문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계속 문 앞에 찾아와 소란까지 피웠다면 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 불안감 유발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은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봅니다. 수도요금이나 누수 확인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방어논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메모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이미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면 새로 확보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메모 원본과 사진, 부착 횟수와 날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영상이나 녹음, 연락거부 의사를 표시한 문자, 이후에도 계속된 연락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횟수만 주장하는 것보다 각 행위가 실제로 반복됐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