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불량 및 업체의 욕설·AS 거부 관련 민사소송 문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입주청소 불량 및 업체의 욕설·AS 거부 관련 민사소송 문의

6/30 당근을 통해 입주청소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23만원을 예정했으나, 청소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여 총 7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청소가 지연되었고, 오후에 확인했을 때 청소 상태가 매우 미흡하여 재청소를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다음날 다시 청소하겠다고 했으나 7/30 오전 확인한 상태도 먼지·곰팡이·얼룩 등이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 도배한 벽지와 마루에도 청소 후 얼룩·변색이 발생했고, 업체 대표가 변상하겠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자료라면 청소대금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과 벽지·마루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불량 사진, 입금내역, 업체 대표가 변상을 언급한 녹취, 인테리어 업체의 현장 확인이 있다면 민사상 입증자료로 의미가 큽니다. 단순 서비스 불만을 넘어 실제 손상이 발생했다면 별도 배상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업체가 약정한 수준의 입주청소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청소 과정에서 벽지·마루를 훼손했는지입니다. 재청소 후에도 먼지·곰팡이·얼룩이 남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고, 훼손 부분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 35만원의 근거가 불명확했다면 그 부분도 계약내용과 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후기를 내리지 않으면 AS를 해주기 어렵다는 발언과 이후 욕설·반복전화는 별도 문제입니다. 여러 번호로 반복 연락하고 부모님까지 욕설했다면 협박, 모욕, 스토킹 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기 역시 실제 경험과 사진에 근거해 과장 없이 작성했다면 상대방의 명예훼손 주장에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