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단계에서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회사 재직 당시 집행한 업무 처리 및 자금 집행을 두고, 퇴사 후 회사 측이 임무 위배 행위 및 회사에 대한 손해 가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상적인 경영 판단 및 업무 절차 내의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경제범죄(업무상배임) 무혐의 입증의 법적 핵심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다투는 법적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해당 업무 집행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범주에 속하였음을 증명하는 방법, 둘째, 규정 및 내부 승인 절차를 준수하여 '임무 위배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방법, 셋째, 피고인에게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획득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구성을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기업 내 업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적 손실이나 의견 대립은 민사상 책임 문제일 뿐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 판단의 합리성과 내부 승인 내역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정당한 업무 수행이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실질적 의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수사 기관 선에서 범죄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아 사건이 최종 종결됨을 의미합니다. 경제 형사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루한 형사 절차 및 법정 공방의 사전 차단: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복잡한 기업 형사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을 완전히 벗어나 정당한 경제활동에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임직원으로서의 신용 및 명예 회복: 배임 혐의로 인한 업계 내 신용 추락, 재취업 및 사업 활동상의 불이익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선제적으로 해소합니다.
퇴사 후 부당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무력화: 전 직장이나 회사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제기한 형사 고소를 법적으로 완벽히 무력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내부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이후 회사 측은 당시 집행된 일부 비용이 과다 산정되었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이었다며, 의뢰인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개시하여, 관련 사업 프로젝트의 전체 타임라인과 결재 내역, 회의록 및 이메일 소통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수사관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고 해당 집행이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친 경영 판단이었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불송치 결정 요지 ]
피의자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의사건은 범죄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결국 본 사건은 의뢰인의 업무 집행이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에 손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지출 및 계약 체결 행위가 배임죄의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의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규명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었습니다.
내부 결재 및 집행 절차의 타임라인 정밀 분석 사고나 지출이 발생한 시점의 내부 결재 문서, 보고서, 관련 임직원 간 소통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단적인 집행이 아닌 회사 상급자의 승인과 정당한 절차를 거친 업무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영 판단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 당시 사업 추진 상황에서 해당 계약과 지출이 회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증명하는 시장 분석 자료 및 관련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법리 변론 대법원은 "임무 위배 행위라 함은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나,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본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론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된 경우, 단순히 "회사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복잡한 경제 범죄 수사를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배임 사건의 성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내부 문서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돈하고,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억울하게 기업 범죄나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되어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양한 경제범죄 및 기업 형사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정밀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