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조건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사기죄 성립조건 **
19세 이상 열람 가능
제가 롤계정거래를 해주고 이제 자꾸 제 아이디를 정지를 먹이길래 환불처리해주겠다하고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아이디거래가는 6만원이었고 제가 제시한금액은 10만원이었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계정을 넘길 의사 없이 돈만 받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정을 넘겼고, 이후 정지 문제가 반복되어 환불하겠다고 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다릅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정을 이전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면 민사상 계약해제나 환불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계정까지 회수했다면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거래금액이 6만원인지 10만원인지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10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계정을 언제 넘겼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정지를 발생시켰는지, 환불 약속 이후 실제 환불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계정 회수와 대금 보유가 동시에 이루어진 상태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대화내용과 송금내역, 계정 전달 및 비밀번호 변경 시점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환불하기로 명확히 약속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약정한 금액을 반환하고 그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