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국가안보 및 사회적 안전을 해치는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 범죄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드론 촬영 또는 드라이브 중 군사 보호구역 내부 시설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국가적·사회적 법익 범죄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란?
형법 및 특별법상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는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국가의 안보, 사회의 공공질서 및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 공무집행방해, 군사시설 보호,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의 승인 없이 촬영, 묘사, 녹구, 측량 등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법익 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며, 단순히 "보호구역인 줄 몰랐다"거나 "취미로 촬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촬영 경위와 목적,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법리 구성이 핵심입니다.
'불기소(무혐의)' 처분의 의미
수사기관 단계에서 받는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은 피의자에게 형사적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국가적·사회적 법익 범죄에서 무혐의 처분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중형 및 구속 리스크 해소: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을 해치는 범죄 특성상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율이 높은 편이나, 수사 단계에서 이를 사전 차단하여 신체의 자유를 확보합니다.
전과 기록 및 사회적 불이익 방지: 국가적 법익 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임용, 취업, 해외 출국 등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불기소 처분으로 이를 완전히 방지합니다.
압수물(장비 및 데이터) 환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아 압수된 드론, 카메라, 스마트폰 등 고가의 장비와 데이터를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영상 제작 및 취미 촬영 중, 군사 보호구역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촬영물에 보안 시설 및 군사기지 내부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역이 군사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군사 기밀을 수집하거나 유출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나, 수사기관은 촬영 장소의 위치와 저장된 영상의 구체성 등을 이유로 국가적 법익 침해의 고의성을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의자신문 조사에 직접 동석하고, 의뢰인에게 군사시설을 탐지·촬영할 고의가 없었으며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처분 요지 >
피의자에 대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한다.
결국 본 사건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무혐의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국가적·사회적 법익 범죄는 수사기관이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엄격하게 접근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성을 차단하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촬영 경로 및 목적의 시간순 정밀 재구성
의뢰인의 이동 경로, 촬영 기기의 GPS 데이터,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군사시설을 목적에 두고 이동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비행·촬영 승인 관련 법률 검토 및 현장 정황 분석
해당 지역의 표지판 설치 여부, 비행 금지 구역 관련 앱의 안내 상태, 현장에서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국가적 법익 침해의 '실질적 위험성' 부정 법리 구성
촬영된 영상의 해상도, 노출 범위, 인터넷 유포 여부 등을 분석하여 해당 촬영물로 인해 국가 안보나 군사 작전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판례와 법리에 기반해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론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혐의는 개인 간의 사건과 달리 수사기관의 대응이 매우 강경하며, 주관적인 소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 공공의 안녕,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과 법리적 입증 구조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국가적·사회적 법익 범죄 혐의에 휘말렸다면, 첫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수의 형사 사건 및 국가적·사회적 법익 관련 분쟁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