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사이버 모욕, 명훼로 고소 당했습니다 킥스 죄명 하나만 뜨는데 원래 그런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알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립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고 조사까지 받고 왔는데 오랜 시간 죄명에 모욕죄만 단독으로 표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가 해서 찾아보니 저와 같이 두 건 이상의 죄명으로 고소 당한 사람들은 ㅇㅇ(죄명) 외 1건 같이 표시 되어있더군요 주 죄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이라 모욕으로 처리 된 건가요? 명예훼손이 더 무거운 죄로 알고 있는데, 왜 모욕죄만 표기 된 건지 궁금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킥스에 모욕죄 하나만 표시된다고 해서 명예훼손 혐의가 없어졌거나 모욕죄로만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전산상 어떤 죄명으로 등록했는지와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 혐의의 범위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하나의 고소장에 모욕과 명예훼손을 함께 적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두 죄명을 모두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과 게시물의 구체적인 표현을 검토한 뒤 수사기관이 하나의 죄명으로 사건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사실인지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고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은 모욕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서 조사까지 받으셨고 킥스에 오랫동안 모욕죄만 표시되고 있다면 현재 사건이 모욕 혐의를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수사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여러 게시물이나 표현을 문제 삼았다면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죄명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모욕보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별도의 죄명으로 표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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