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옷을 샀는데 가품이었어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중고로 옷을 샀는데 가품이었어요
번장에서 15만원 주고 옷을 샀는데 도착하니 전혀 고가의 옷처럼 보이지 않고 공장 냄새가 나더라고요
진품의 옷과 비교해보니 가품인게 확정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본인은 진품인 줄 알고 판매한거고, 본인은 실물 사진까지 보여줬다. 속이고 판게 아니니 사기가 아니다. 환불은 어렵다. 라고 하더라고요.. 번장에 문의해봐도 본인들은 할수있는게 없다 이러고
저 고1이고 15ㅏㄴ원너무 큰돈이고 제 한달용돈인데... 너무아깝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가품은 거의 장난감 옷 수준이라 입을수도 없고
해결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도 진품이라고 믿고 판매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는 어려울 수 있지만, 물건이 정품이라는 전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민사상 계약 취소나 대금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고의 여부만으로 환불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중고거래에서는 판매자가 상품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매글에 정품이라고 명시했거나 정품임을 전제로 가격과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가품 판매는 상표권 침해 등의 별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한 개인 간 중고거래로만 볼 수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판매자가 실물 사진을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가품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상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표시했다면 질문자가 가품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