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협박죄 해당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이거 협박죄 해당되나요?
당근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상대하고 전화로 연락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상대가 1시까지 연락을 준다길래 제가 "1시까지 연락 안드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의 뜻은 1시까지 연락 안주면 그 뒤에는 신고를 하겠다 라는 뜻으로 말을 한건데 
상대가 오히려 협박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에 적어주신 문장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실제 의도가 1시까지 연락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미였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아들인 의미와 당시 대화 전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쾌하거나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알리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문제는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입니다. 앞뒤 대화에서 이미 사기 피해에 대한 신고 이야기가 있었고,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가 드러난다면 협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반대로 폭행이나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다른 발언이 함께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상대방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신저 등 전체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