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rd 공개 서버(약 1,000명 이상)에서 제 개인정보가 반복적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Discord 공개 서버(약 1,000명 이상)에서 제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아이디(@example), 나이(20대), 실명(홍길동), 거주지역(대전) 등이 여러 날짜에 걸쳐 게시됐고, @everyone 멘션과 함께 전화번호가 재게시되기도 했습니다. 게시물을 보고 실제 지인이 저를 알아보고 연락한 적도 있습니다. 작성자들의 Discord 고유 사용자 ID, 게시 날짜·시간, 전체화면 캡처는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공개 외에도 저를 지칭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하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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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nforcement Guidelines – Discord 법령 > 본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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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론 현재 정황이라면 진정을 취소하기보다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명시하여 수사를 계속 요청할 사안입니다. 특히 실명,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계정, 거주지역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1,000명 이상 공개 서버에 여러 차례 게시하고 @everyone으로 재확산했다면 단순한 온라인 다툼보다 반복적인 개인정보 게시 행위 자체가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됩니다.

II. 법적 쟁점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 스토킹범죄 성립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단순 개인정보 공개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이 있다면 모욕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Discord 사용자 ID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