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치된 죄명은 폭행과 재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현재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치된 죄명은 폭행과 재물손괴로 확인하고 있으며, 형사조정 전에 피해자 탄원서와 조정위우ㅏ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제하는 동안 과거연인들에대한 집착.의심. 휴대전화·PC·이메일·SNS·블로그·과거 사진과 자료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삭제 요구등 통제가 지속됐고, PC와 구글포토 휴지통까지 확인한 뒤 폭언을 했습니다. “가만 안 둘 거야”, “행동 조심하라”, “입도 조심해야 한다”는 위협성 표현과 욕설·모욕적 언행, 책임전가와 심리적 압박도 반복됐으며, 자녀와 회사에 관련 사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대응 전략과 손해배상 산정

형사조정 대응 전략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31s 동안 처리함

I. 결론 현재 자료라면 형사조정에서 피해의 반복성, 지속성, 재범 우려와 정신적 손해를 충분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과 재물손괴가 일회성 다툼이 아니라 통제와 위협이 누적된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합의 조건과 처분 판단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검찰 송치 죄명이 폭행과 재물손괴라면 형사조정의 중심도 원칙적으로 그 범위입니다. 다만 접근금지 조치, 반복적 방문, 위협성 발언, 사생활 유포 압박 자료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치료비, 수리비, 데이터 복구비, 업무상 손해, 정신적 피해를 구분해 산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III. 사안 분석 파손 사진, 진단서, 치료자료, 카카오톡과 DM, 신고 및 접근금지 자료가 정리돼 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반면 데이터 손실이나 업무상 손해는 실제 복구비, 매출 감소, 게시물 운영자료 등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조정에서 전액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정 결렬 시에는 검사가 증거와 피해 정도, 전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