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폭행 사건 형사조정 합의금 고민 해결 방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부부 공동폭행 사건 형사조정 합의금 고민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아버지 생신 자리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해 부부가 공동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현재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 먼저 저희에게 성적 모욕 발언으로 시비를 걸어 원인을 제공함 모욕죄로 검찰 송치됨
"여성의 주요 신체 보x를 찢어버리겠다 , 자신의 성기를 빨x주면 사과하겠다 등"
저희 부부(작성자 포함): 상대방의 발언으로 우발적 폭행에 가담 공동폭행 피의자 입건
현재 상태: 검찰 형사조정 회부됨 (상대방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의 성적 모욕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정은 분명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폭행과 모욕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므로 상대방이 모욕죄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공동폭행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50만 원이 반드시 적정하거나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예상 처벌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성립되면 공동폭행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등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모욕죄 역시 별도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폭행 사건 합의금과 모욕죄 책임은 법적으로 서로 자동 상계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은 매우 심한 성적 모욕 발언으로 사건을 촉발하였고 실제 모욕죄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폭행의 경위와 동기를 참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입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폭행에 가담하였다면 공동폭행은 단순폭행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0만 원이 적정한지는 상해 발생 여부, 폭행 정도, 전과 유무,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