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시 병원소견서 진단서 두장 필요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형사고소시 병원소견서 진단서 두장 필요한가요
특수폭행 폭언 모욕 등 밀치고 어깨치고발로차고 등등으로 형사고소하는데 변호사선임하여 자료는 모두 제출한상태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행정보시는분이 병원소견서를 제춣하라고하는데 진단서는 제출했는데 소견서를 받아오라네요 진단서하고 소견서하고 다른가요? 정신과약물치료중입니다. 정신과선생님이 진단서로 충분할것같은데 소견서 비용도 비싸다고 괜히 돈지출하지말라고하시더군요 제사정을 알고계서서 그런지... 그래서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형사고소시 꼭 필요한. 소견서라면 오후에 가서 떼오려고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형사고소에서 진단서와 소견서가 반드시 둘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기본적인 상해 또는 정신적 피해 입증자료는 갖춘 것이고, 소견서는 치료 경과나 인과관계를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보강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II. 법적 쟁점 진단서는 병명, 치료기간, 진단일, 상해 정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견서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 치료 경과, 향후 치료 필요성, 사건과 증상 사이의 관련성에 관해 의견을 적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특수폭행, 폭행, 모욕 사건에서 소견서는 필수서류라기보다 피해 정도를 구체화하는 자료입니다.

III. 사안 분석 정신과 약물치료 중이라면 단순 진단명만으로는 폭행·폭언 이후 불안, 우울, 수면장애, 외상 후 증상 등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견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의사가 진단서로 충분하다고 보고, 소견서 비용 부담이 크다면 무조건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