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손괴 벌금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재물 손괴 벌금
cq11**** 조회수 15 작성일8분 전
가해가자 간판 파손으로 합의볼 생각이 없다고 하여
저 또한 법대로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총 금액이 160 만원 인데
이 정도 피해 금액이면 재물 손괴죄로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간판 파손 피해액이 160만원 정도이고 합의가 없다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인지, 고의로 파손했는지, 피해회복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상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벌금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그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합니다. 간판은 영업용 재산이므로 파손 정도, 수리비 견적, 영업방해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금을 공탁하거나 변제하려 했는지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액 160만원은 아주 경미한 금액은 아니지만, 단독 간판 파손이고 추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면 통상 구속까지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고의성이 뚜렷하고 사과나 변제가 전혀 없으면 벌금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거부와 별개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IV. 대응 전략 형사절차에서는 견적서, 수리 전후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영업상 불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벌금과 별도로 피해액은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의사와 피해회복 필요성을 명확히 적은 의견서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