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형사고소대리]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완료 마약류 조작 및 방치 스모킹건 확보
현재 가해 병원의 의사 2명, 간호사 1명, 상담실장 1명(총 4명)을 상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NIMS 조작, 관리소홀) 및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최초 경찰에서는 가해자들의 거짓 진술에 속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저는 직접 100% 팩트 증거를 수집해 이의신청을 완료했고 현재 사건은 검찰(강력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검사실에 직접 편철을 완료한 핵심 스모킹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가 "원장님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박"보다 증거의 법적 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측에서 기소 전 합의를 제안하는 사례는 실제로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은 각각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NIMS 입력 경위와 실제 투약 내역의 차이, 마약류 관리의무 위반 여부, 의료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녹취록과 전산자료도 수집 경위와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수사와 재판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최초 불송치 이후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확보한 자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지는 수사기록 전체와 상대방의 반박 내용까지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기소 가능성이나 거액 합의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