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 하는데 어떤 경우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 증거가 충분하거나 상해 사실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정식 재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정식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 또는 벌금 감액을 목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 결과가 약식명령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억울한 부분이란 상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과장한 경우 등입니다. 진단서상 상해 정도와 실제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식 재판이 유리합니다.
IV. 대응 전략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와 목격자 증언, 반박 진단서 등을 미리 준비하면 공판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식명령 불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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