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 후기 작성 후 명예훼손 고소 대응 전략

Q. 질문 내용

사실 그대로 작성한 점집 후기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실 그대로의 후기라도 명예훼손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법성 조각 사유 항변이 가능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II. 법적 쟁점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고 진실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소비자 후기는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점집 후기는 소비자 경험 공유 차원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경험에 기반한 후기라면 제310조 항변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다만 표현이 과도하거나 운영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포함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기 작성 경위와 표현의 상당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IV. 대응 전략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진술서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후기 작성 당시의 영수증, 대화 내역, 방문 일정 등 실제 경험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공익적 목적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후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