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쌍방 폭행 사건 형사고소 당했을 때 유리하게 대처하는 방법

Q. 질문 내용

동거 중 다툼이 생겨 쌍방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신고했고 저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쌍방이 모두 신고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동거 중 발생한 쌍방 폭행 사건으로 서로 신고한 상황에서 적절한 형사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보다 증거와 상해 정도, 선행 도발 여부가 수사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쌍방 폭행 사건의 수사 처리 방식

경찰은 쌍방 신고 시 양측 진술과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각자의 폭행 혐의를 분리 수사합니다. 상대방보다 상해가 경미하거나 선행 도발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상해 정도가 크거나 선제 공격이 인정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핵심 증거 확보 방법

폭행을 당한 부위의 사진을 즉시 촬영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본인 피해를 입증합니다. CCTV, 목격자, 쌍방 간 이전 대화 내용(카카오톡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선행 도발이나 먼저 손을 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녹음·녹화가 있다면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 정당방위 또는 방어 행위 주장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왔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처분이 가능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어야 하고, 가해 행위가 선행 공격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방어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합의 협상과 처벌 완화 전략

쌍방 폭행 사건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교환하면 양측 모두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협상 시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받지 않도록 실제 피해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거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재발 방지와 향후 연락 차단 등의 조건을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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