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고등학생에게 협박을 당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어떻게 처리되나요

Q. 질문 내용

17살 고등학생에게 반복적인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17세 미성년자에 의한 협박 피해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라도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 능력이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협박죄 형사 고소 가능 여부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는 형사 책임이 없으나, 14세 이상은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17세는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처리 절차가 다르며, 보호 처분이 우선 검토됩니다.

■ 소년 사건 처리 절차

경찰 수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며, 검사는 소년부 송치(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와 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소년부 송치 시 법원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2년 이하 수용)까지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이면 형사 기소(징역·금고·벌금)도 가능합니다.

■ 협박 증거 확보

협박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SNS 등)를 화면 캡처로 저장하고 날짜·시간을 포함하여 보관합니다. 협박 내용이 반복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통화 녹음이 있다면 추가 증거로 제출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과 별도로 가해자 및 그 부모(감독 의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부모에게 민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료비, 생업 손실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