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불송치 결정이란? 피해자가 이의신청 하는 방법

Q. 질문 내용

경찰로부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와 일부는 불송치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송치와 불송치의 의미가 각각 무엇인지,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경찰 수사 종결 후 사건의 일부는 검찰 송치, 일부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두 처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숙지해야 피해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송치와 불송치의 의미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불송치 이유에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나 법리 주장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와 별개로 사건을 재검토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된 경우 새로운 증거와 함께 검찰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추가 대응

불송치 결정문을 받으면 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오해나 증거 미검토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를 통한 의견서 작성과 이의신청 보완은 불복 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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