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가 5세 아이에게 억지로 반찬을 먹이고 2시간씩 혼자 앉혀뒀습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5세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교사가 반찬을 강제로 입에 넣어주고 혼자 식사 자리에 1-2시간씩 두었습니다. 이후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트라우마 증상을 보입니다. 2달 전 고소했고, 이번 주 교사가 조사를 받고 합의를 제안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유치원 교사의 강압적 식사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 시 주의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금 책정에 앞서 아이의 피해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합의서에 포함할 조건을 사전에 정리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해당 여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신적 학대, 방임, 유기를 포함합니다. 5세 아동을 다른 친구들과 격리하여 1~2시간씩 식사 자리에 혼자 앉혀두고 강제로 반찬을 먹인 행위는 정서적 학대 또는 부적절한 강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 아이에게 식사 거부나 불안 반응, 트라우마 증상이 나타난다면 피해 입증에 유리합니다.

■ 합의금 구성 항목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치료비는 예상 심리치료 비용, 상담 비용, 진단비, 교통비를 현실적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아이의 연령, 피해 지속 기간, 행위의 강압성, 교사의 반성 여부, 트라우마 증상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예상 치료 기간과 비용을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확인한 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서에 반드시 담을 조건

합의서에는 치료비 전액 지급 조건, 향후 추가 치료비 발생 시 부담 주체, 재발방지 서약, 교사의 사과문, 처벌불원의 범위(형사 절차 종결 또는 감경 협조)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포괄적 합의(모든 민·형사 책임 면제)를 해주면 나중에 추가 치료가 필요해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와 검토하신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고소 접수 2달 만에 연락이 온 것은 검찰 수사 전 합의를 통해 처벌을 낮추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교사가 적절한 조건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제안한다면 아이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진행하므로, 피해자인 보호자가 반드시 합의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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