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증거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질문 내용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댓글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상대방 게시글이 아닌 곳에 달린 제 댓글도 포함돼 있어 증거가 조작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모욕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조작 의혹이 있는 경우 대응 방법과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 조작 의혹이 있는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원본 데이터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고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진위 여부 다투는 방법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 이미지가 원본과 다르다면, ①원본 게시글 URL과 게시물 ID를 확인하여 실제 작성자 및 게시 위치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사에 원본 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댓글의 URL, 작성 시각, 게시 위치를 직접 캡처하여 반증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에게 '상대방 게시글이 아닌 곳에 달린 댓글이 어떻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모욕죄 성립 재검토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게시글이 아닌 곳에 달린 댓글이라면 해당 게시글 맥락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 저격 의도 없이 작성된 댓글이라면 고의성 결여를 이유로 모욕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각 댓글의 작성 맥락, 피해자 특정 가능성, 공연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조작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여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조작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원본 게시물 URL, 데이터 메타데이터(작성 시각·위치 정보), 플랫폼 운영사 공식 자료가 무고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현실적 대응

현재 피의자 신분이므로 진술 시 불필요한 자백이나 인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에게 '증거 진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 조작이 확인되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수사 의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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