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모임 자리에서 이동하던 중 일행 한 명과 몸이 스치는 정도의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기억하던 의뢰인은, 며칠 뒤 상대방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통보와 함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고의로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진술만으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았습니다.
1. 사건의 쟁점 분석
강제추행 혐의는 접촉 사실 자체와 그 접촉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접촉 사실의 객관적 확인: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 부위·방식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를 객관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구성요건 충족 여부의 법리 검토: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이 이루어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한 스침이나 우연한 접촉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야 했습니다.
진술 대조: 고소인 진술과 현장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확보 가능한 영상·사진 자료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2.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조사 전 진술 방향 수립: 담당 변호사는 첫 조사 전에 사건 당일의 동선과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전면 부인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하는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자주 확인하는 실수는, 조사 초반 무조건적인 전면 부인이 사소한 부분에서 흔들리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경우입니다.
객관 자료 확보: 함께 있었던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과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 태양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법리 의견서 제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에 불송치 결정한다.
4.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강제추행 혐의는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당사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줍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려면 접촉 사실과 그 방식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진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의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며 확인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강제추행 등 동종 사건 수행 경험 ③ 조사 동행 등 초기 대응 가능성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 사건을 조사 단계부터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검찰 항고와 달리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불송치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데 왜 불송치가 나올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접촉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 폭행·협박 수단의 존재 여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Q3. 벌금형만 받으면 전과 걱정은 없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상당 기간 등록·관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불송치나 기소유예처럼 기소 전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되면 이러한 부담을 피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의미가 큽니다.
Q4. 억울한데 그냥 조사에 응해도 되나요?
A.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바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 추천 기준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강제추행 등 동종 사건 수행 경험, 조사 동행 등 초기 대응 가능성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각 지역 성범죄 혐의 사건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6. 마무리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혐의라도, 고소가 접수된 이상 당사자는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직접 수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출석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