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해 고소당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사용해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게임 내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받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내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공연성(다수 목격 여부)과 특정성(피해자 특정 여부)이 핵심 요건이며, 합의를 통한 조기 해결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게임 내 욕설과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게임 내 채팅이나 음성 욕설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①게임 로비나 파티 채팅창처럼 다수 플레이어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한 경우, ②피해자 닉네임이나 캐릭터명을 특정하여 욕한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대1 비공개 채팅이라도 내용이 심각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허위 사실 포함 시)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대응 방법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신문 시에는 ①해당 발언의 맥락(격렬한 게임 상황에서의 표현인지 여부), ②피해자 특정 의도 유무, ③과거 유사 전과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게임 플랫폼에서 채팅 로그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 계정이라도 IP 추적과 플랫폼 계정 정보로 신원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검찰 단계 전에 피해자 측에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면 고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금 수준은 발언의 심각성,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의 위자료와 진심 어린 사과문이 결합된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초범인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 확인

욕설 내용에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모욕죄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따릅니다. 발언 내용을 변호인과 정확히 공유하여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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