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1년째 멈춰 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진행을 재촉할 수 있을까요?

Q. 질문 내용

2022년 사건이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저는 피해자예요). 재판이 계속 연기되거나 길어지고요. 거의 1년 동안 공판 한 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좀 빨리 끌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1년 이상 공판이 열리지 않는 형사재판은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기일을 강제로 앞당기게 만드는 제도는 제한적이지만, 재판부에 정식 의견을 전달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 형사재판이 장기화되는 일반적 사유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사안마다 다양합니다. 피고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증인신문 일정이 잡히지 않는 경우, 공범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진행 중인 경우,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경우 등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넘게 정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 권리가 자동으로 기일을 앞당기는 효과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

우선 사건번호를 정확히 확인한 뒤 해당 법원 형사과나 재판부에 현재 지연 사유와 향후 기일 지정 계획을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 피해자 보호담당관에게도 재판 지연 사유를 확인해 두시면 다음 단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수개월 이상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면 재판부에 '사건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탄원서 또는 의견서를 정식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탄원서 작성 시 효과를 높이는 방법

탄원서는 단순한 감정 호소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사건 발생 시점, 그동안 진행된 절차, 마지막 공판일, 그 이후 변동 없이 지난 기간, 본인이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피해 회복이 지연된 결과 등을 항목별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보호담당관이나 검찰의 의견서가 함께 첨부되면 무게가 더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만으로 기일이 즉시 잡히거나 판결이 앞당겨지지는 않으며,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되어야 다음 카드가 정해집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장기 지연 사건은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향후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마지막 공판 일정을 들고 한 번 검토받아 두시면 단계별 대응이 정돈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