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사건은 이렇습니다.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가 돼서 블랙아웃이 됐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경찰서였는데요, 만취 상태로 건물 5층 마사지 가게에 들어가서 프론트를 발로 차고 모니터를 주먹으로 깨고 업주분을 몸으로 밀쳤다고 합니다. CCTV에도 다 찍혔다고 하고, 피해자가 진단서까지 끊었다고 들었어요. 초범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의가 가장 중요한 건지,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가게 시설을 파손하고 업주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은 재물손괴죄와 폭행죄가 함께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분명히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 만취 상태와 형사책임의 관계
블랙아웃이 발생했더라도 일반적인 만취는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음주 정도 자체보다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술에 취해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모니터를 파손한 부분은 재물손괴죄, 업주를 몸으로 밀친 부분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영업장 운영을 방해한 정도에 따라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살펴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 합의 여부와 진단서가 가지는 무게
합의 여부는 사실상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 처분 수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초범이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검찰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이 검토되는 일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까지 함께 평가될 수 있고, 실제 밀친 행위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사건의 무게가 한층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피해 회복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지금 우선해야 할 대응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입니다. 반드시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해야만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지급이나 지급 기한 연장을 요청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일정 기간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벌금형이 곧바로 모든 직장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자격이 필요한 직종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변명보다는 술로 인해 발생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입니다. 반성문, 피해 회복 계획, 음주 관련 상담 기록 등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CCTV 내용, 피해 규모, 진단서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 진행 시점과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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