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일 뒤 새 증거 제출은 제한된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경리 담당자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에야 옛 노트북을 뒤져 대표가 송금을 지시한 이메일 묶음을 찾아냈습니다. 결백을 보여 줄 결정적인 자료라고 생각해 다음 공판기일에 증거로 신청했지만, 검사는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않은 증거라며 반대했고 재판장은 왜 이제야 내느냐고 물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은 단순한 사전 모임이 아닙니다. 그 기일이 끝나면 증거를 낼 수 있는 문이 좁아진다는 점을 법이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무엇을 정리하나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준비는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하기도 합니다.

준비기일에서 법원이 하는 일은 꽤 넓습니다.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명확히 하고,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신청을 하게 하고, 그 증거를 채택할지 결정하며,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까지 정합니다. 사실상 앞으로의 재판 설계도를 이 자리에서 그립니다.

기일을 마칠 때 법원은 쟁점과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알려 주고 이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결과는 조서에 남습니다.

준비절차가 한없이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쟁점과 증거 정리가 끝났을 때, 사건을 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났을 때, 검사나 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법원은 절차를 종결해야 합니다. 다만 뒤의 두 경우는 준비를 이어 갈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을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일이 끝나면 어떤 증거가 막히나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를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예외	의미	소명할 것의 예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때	늦게 내도 재판 일정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	서류 몇 장으로 바로 조사 가능, 새 증인신문 불필요
중대한 과실 없이 못 낸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준비기일까지 확보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발견 경위와 날짜, 보관 장소, 제3자에게서 받은 시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반대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피고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조문은 누가 신청하는지를 가리지 않으므로 검사가 뒤늦게 새 증거를 낼 때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쪽에서 검사의 늦은 증거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법원이 볼 수 있는 길은 있나

있습니다. 조문은 제한을 두면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진실 발견에 꼭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신청이 막혀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기대어 둘 수는 없습니다. 신청하는 쪽은 여전히 예외 사유를 소명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한편 공판준비절차와 별개로,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해 재판의 완결을 늦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준비기일이 없던 사건이라도 늦은 증거신청이 늘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첫 공판기일이 지난 뒤에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사건을 다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 새로운 쟁점이 드러났다면 이 기일간 준비절차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증거 정리를 함께 구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한하나

한 번에 모아 집중해서 심리하려는 것이 이 절차의 목적입니다.

준비기일에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놓았는데 공판 도중 새 증거가 계속 들어오면 정리한 설계도가 무너집니다. 상대방은 새 증거에 대응할 증거를 다시 찾아야 하고, 증인신문 일정이 다시 잡히며, 재판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법은 준비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증거를 미리 모으고 정리하도록 협력할 의무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준비기일 전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

제한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준비기일 안에 필요한 증거를 모두 올려놓는 것입니다.

1. 기소 직후 검사가 보관한 기록을 열람·등사해 공소사실의 근거를 파악합니다.
2. 반박에 쓸 자료가 어디에 있을지 목록을 만듭니다. 회사 메일 서버, 옛 휴대전화, 은행 거래내역, 거래처 보관 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3.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곧바로 신청합니다.
4.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준비기일에서 확보 중이라는 사실과 예정 시기를 미리 밝혀 둡니다.
5. 기일 종료 때 정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지 묻는 순간, 빠진 증거가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네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존재를 미리 알렸던 증거라면 나중에 제출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새 증거를 늦게 찾았다면 무엇을 소명하나

앞머리 사례처럼 준비기일 뒤에 중요한 자료를 찾았다면 발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함께 신청하십시오.

확인할 것
· 언제, 어디서, 어떤 계기로 자료를 찾았는지
· 그 전에는 왜 찾을 수 없었는지
· 자료를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새 증인이 필요한지
· 이 자료가 쟁점 중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조사에 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 자료라면 첫 번째 예외인 현저한 지연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예외를 모두 내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은 결국 재판장의 몫입니다.

주의
그냥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관리하던 노트북이나 계정이었다면 왜 그때 살피지 못했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정리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면 그때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현저한 지연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못 낸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만 공판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직권조사 길은 남아 있지만 기댈 만한 통로는 아닙니다.

준비기일이 승부처입니다.

이 규칙은 검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상대의 늦은 증거에 대응하는 근거도 됩니다. 준비기일 전에 변호사와 함께 증거 목록을 빠짐없이 만들고, 확보 중인 자료는 미리 법원에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66조의5, 제266조의8, 제266조의9, 제266조의10, 제266조의12, 제266조의13, 제266조의15,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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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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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판준비기일에 내지 못한 증거는 절대 낼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준비기일 뒤에 새 증거를 내면 막을 수 있습니까?

조문은 신청하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므로 검사의 증거신청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외 사유가 소명되었는지 따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도 반드시 나가야 합니까?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한 경우 출석해야 하며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를 직접 확인하려면 참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이 없는데 준비기일이 잡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선정된 변호인과 준비기일 전에 증거 목록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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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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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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