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여러 개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

공소장에 죄명이 여러 줄로 적혀 나오면 형이 그 수만큼 곱해질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계산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여러 죄가 한꺼번에 재판에 올라온 경우를 두 갈래로 나누어, 행위가 하나였는지 여럿이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형을 정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 갈림길을 죄수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갈리고 각 갈래의 계산이 어떻게 다른지, 뒤늦게 드러난 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행위가 하나인가 여럿인가

출발점은 죄명의 개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행위가 몇 개였는지입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입니다. 행위가 여러 개이고 그 각각이 죄가 되면 실체적 경합, 조문의 표현으로는 경합범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가지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행위가 하나인지는 법적 평가 이전의 모습으로 봅니다. 시간과 장소가 겹치는지, 동작이 하나로 묶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죄명이 몇 개 붙었는지는 이 단계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한 장의 서류를 위조해 곧바로 제출한 경우가 앞쪽의 예이고, 사흘에 걸쳐 세 곳에서 물건을 가져온 경우가 뒤쪽입니다.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죄는 여러 개 성립하지만 처벌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한 번만 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어떻게 처벌하나

형법 제40조의 문장은 짧습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한 줄입니다. 계산이 여기서 끝납니다.

가중이 붙지 않습니다. 이 점이 경합범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죄가 하나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죄도 성립은 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의 이유에는 여러 죄명이 그대로 적히고, 어느 한 죄에 대한 처벌 조건이나 소추 조건이 문제 되면 그 죄에 관하여 따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가장 무거운 죄를 고를 때는 상한만이 아니라 하한도 함께 봅니다. 상한이 같다면 하한이 높은 쪽이 무거운 죄가 됩니다.

경합범은 무엇을 묶는가

형법 제37조는 두 가지를 경합범으로 묶습니다.

하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입니다. 뒤쪽을 실무에서는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이 실제 형량을 크게 흔듭니다.

앞선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저지른 죄라면 두 사건은 서로 별개로 계산되어 형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확정 전에 저지른 죄라면 한 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을 맞추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행 시점과 앞선 판결의 확정일 사이의 선후가 쟁점이 됩니다.

동시에 판결할 때의 계산

여러 죄를 한 판결로 선고할 때의 규칙은 형법 제38조에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이면 그 형으로 처벌합니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그 밖의 같은 종류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나 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종류가 다르면 병과합니다.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가중의 상한이 두 겹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2분의 1 가중과 합산액 한도 가운데 낮은 쪽이 실제 상한이 됩니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선명해집니다. 장기 10년인 죄와 장기 5년인 죄가 경합하면 가중 상한은 15년이고 합산액도 15년이라 상한은 15년이 됩니다. 장기 10년인 죄와 장기 2년인 죄라면 가중 상한은 15년이지만 합산액이 12년이므로 실제 상한은 12년에서 멈춥니다.

구분	내용
기준	상상적 경합은 행위 1개, 경합범은 행위 여러 개입니다.
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 경합범은 가중이나 병과입니다.
가중 폭	상상적 경합은 없고, 경합범은 장기ㆍ다액의 2분의 1까지입니다.
상한	경합범은 각 죄의 장기ㆍ다액 합산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형	경합범에서는 병과하고, 징역과 금고는 징역으로 봅니다.

뒤늦게 드러난 죄는 어떻게 되나

한 사람의 여러 죄가 언제나 한 법정에 모이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9조가 이 자리를 맡습니다.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이미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경이나 면제는 재량입니다.

그래서 앞 사건에서 어떤 형을 받았는지,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다면 어느 정도였을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 판결문과 확정일을 보여 주는 서면이 기본입니다. 그 사건에서 참작된 사정을 정리한 자료도 함께 냅니다.

경합범으로 선고받은 사람이 그중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을 받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으면 다른 죄에 대하여 형을 다시 정하고, 이미 집행한 형기는 통산합니다.

확인할 것
· 공소장에 적힌 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
· 앞서 받은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
· 그 판결의 형종이 금고 이상이었는지
· 여러 죄명이 한 행위에서 나온 것인지 따로 나온 것인지
· 이미 집행이 끝난 형기가 있는지

실무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죄수 판단은 형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은 하나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소송법에서도 한 덩어리로 다루어집니다. 그 결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고, 뒤에 같은 행위를 근거로 다시 기소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경합범은 반대입니다. 각 죄가 따로 서 있으므로 공소시효도 죄마다 따로 흐르고,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변론의 방향도 갈립니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위가 하나였다는 사실을 다투는 일이고,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선 판결의 확정 시점을 자료로 밝히는 일입니다. 두 주장은 준비할 서류부터 다릅니다.

주의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된 사건에서 각 건을 따로 셀 것인지 하나로 묶을 것인지는 결론을 크게 바꿉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그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범행의 시기와 횟수를 말할 때는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 처벌하고, 행위가 여럿이면 경합범으로 묶어 가중하거나 병과합니다. 경합범의 가중은 장기나 다액의 2분의 1까지이며 각 죄의 합산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확정일 전에 저지른 죄인지가 갈림길이 되고, 확정 전의 죄라면 형평을 고려해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각 범행의 일시와 앞선 판결의 확정일부터 표로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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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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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죄명이 다섯 개인데 형도 다섯 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행위에서 나온 죄들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 처벌하고, 행위가 여럿인 경합범이라도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며 각 죄의 합산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 다른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그 범행이 앞선 판결의 확정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두 죄를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이 정해지고 감경이나 면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 뒤의 범행이라면 별개로 계산되므로 확정일이 적힌 판결문을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나머지 죄는 없어지는 건가요?

처벌이 한 번으로 정해질 뿐 나머지 죄의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판결 이유에 죄명이 모두 적히고 소추 조건이 문제 되는 죄가 있으면 그 죄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같은 수법의 범행이 여러 번인데 한 죄로 볼 수 있나요?

범행의 시기와 방법, 피해자가 같은지 등을 모아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횟수와 시기를 말하기 전에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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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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