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버지가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씀도 거의 못 하십니다. 이웃과 다툼이 있었는데 상해로 기소되어 다음 달 첫 재판이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수어 통역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밖에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청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재판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법이 마련한 장치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수어 통역인을 두어 아버님의 진술을 통역하게 할 수 있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모두에 장애가 있다면 국선변호인 선정과 형의 감경까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정에서 수어 통역은 어떻게 붙나요
형사소송법 제18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을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역인은 법원이 지정하고, 제183조가 감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통역 전에 선서를 합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사건번호를 적은 통역인 지정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면서 ① 아버님이 쓰는 언어가 한국수어인지 ② 글로 읽는 편이 더 정확한지 ③ 장시간 집중이 어려운지 같은 사정을 적어 두시면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역이 어긋나면 진술 자체가 잘못 기록됩니다. 아버님이 통역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에게 알리고 다시 통역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조는 법관에 대한 기피 규정을 통역인에게도 준용하므로, 불공정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변호인은 반드시 붙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했습니다. 듣는 데만 장애가 있고 말은 할 수 있다면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선정할 수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미리 제출해 두십시오.
■ 장애가 형량에도 영향을 주나요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했습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하는 사유입니다. 형법 제55조에 따라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로 줄어든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둘 중 하나에만 장애가 있다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뿐이니 진단서나 장애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이 옆에 함께 앉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는 피고인이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직권이나 피고인,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동석을 원하면 신청서에 관계와 필요성을 적어 내면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개정 제244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석한 가족은 통역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조, 제33조, 제181조, 제183조, 제244조의5, 제276조의2 · 형법 제11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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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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