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1월 19일조회 4

공소장을 받으면 공소사실부터 읽어야 하는 이유

경찰 조사를 마치고 두 달쯤 지난 어느 날, 법원 마크가 찍힌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열어 보니 맨 위에 「공소장」이라고 적힌 서류가 있고, 그 아래 피고인 이름과 죄명, 몇 쪽에 걸친 긴 문단이 이어집니다. 처음 받는 분들은 대부분 마지막 장의 적용법조부터 보고 형량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재판의 방향을 먼저 알려 주는 것은 법조문 번호가 아니라 그 앞의 공소사실입니다. 공소장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는 형사소송법이 정해 두었고, 그 틀을 알면 어디부터 읽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공소장은 어떤 문서이고 왜 집으로 오나

공소장은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내는 문서입니다. 공소를 제기하려면 이 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피고인 수에 맞춘 부본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집으로 온 것은 그 부본입니다. 공범 3명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부본도 3통이 만들어져 각자에게 갑니다. 원본은 법원 기록에 남고,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사본으로 무엇이 청구되었는지를 처음 확인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신분도 바뀝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되고, 다툼의 대상은 공소장에 적힌 범위로 좁혀집니다.

공소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네 가지는 무엇인가

법은 기재사항을 네 가지로 못 박았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소 제기의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기재사항무엇을 적나받은 사람이 확인할 점
피고인 특정 사항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름·생년월일·주소가 본인과 맞는지
죄명어떤 죄로 재판을 청구하는지경찰 조사 때 들은 혐의와 같은지
공소사실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날짜·장소·행위가 기억과 어긋나는 대목
적용법조그 행위에 적용한다는 법률 조문죄명과 조문이 서로 맞물리는지

표에서 가장 긴 칸이 공소사실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 항목은 한두 줄로 끝나지만, 공소사실은 사건 하나를 이야기처럼 풀어 적습니다. 판결문의 범죄사실도 대개 이 문단을 바탕으로 쓰입니다.

공소사실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나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밝혀 사실을 특정할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여름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문장은 어느 사건을 말하는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2026. 7. 14. 23:10경 부산 해운대구 ○○주점 앞 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처럼 적혀야 피고인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지, 손을 댄 것이 맞는지를 하나씩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읽을 때는 문장의 뜻보다 숫자와 장소에 먼저 표시를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각이 틀렸다면 알리바이가, 장소가 틀렸다면 현장 영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러 번의 행위를 묶어 적은 사건이라면 횟수와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무슨 뜻인가

공소장 끝부분에 「예비적으로」나 「택일적으로」라는 말이 붙은 두 번째 문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은 여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이런 방식으로 함께 적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비적 기재와 택일적 기재
예비적 기재는 「먼저 이것을 판단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다음 것을 판단해 달라」는 순서가 있는 청구입니다. 택일적 기재는 순서 없이 둘 중 어느 하나로 판단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사기와 횡령처럼 같은 돈의 흐름을 두고 법적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 흔히 보입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두 문단을 각각 방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된 공소사실만 반박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비워 두면, 법원이 그쪽으로 유죄를 인정할 길이 그대로 열려 있게 됩니다.

죄명과 적용법조가 어긋나 보이면 어떻게 하나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처음부터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도중 공소장변경 절차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가 바뀌는 일도 있고,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에는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다툴지는 공소장을 정확히 읽은 뒤에야 정해집니다. 죄명은 상해인데 공소사실에는 도구를 썼다는 문장이 섞여 있다면, 그 한 줄이 나중에 특수상해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장 하나가 형의 범위를 통째로 옮겨 놓는 경우가 있으니, 의심스러운 표현은 밑줄을 그어 변호인과 함께 보십시오.

공소장을 받은 날 무엇부터 하나

  1. 봉투에 적힌 송달일과 함께 온 안내문을 따로 보관합니다. 이후 기한은 이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2. 피고인 특정 사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3. 공소사실에서 날짜, 시각, 장소, 금액, 횟수에 표시를 합니다.
  4. 표시한 부분마다 기억과 같은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 메모합니다.
  5. 그 메모를 뒷받침할 자료(문자, 카드 내역, 출입 기록, 영상)를 모읍니다.
  6. 예비적·택일적 문단이 있는지 마지막 장까지 넘겨 봅니다.

대부분의 분이 3번과 4번을 건너뜁니다. 혼자 정리한 메모 한 장이 첫 상담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줍니다.

주의
공소장을 받고 피해자나 증인에게 직접 연락해 공소사실을 따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진술을 바꾸라는 압박으로 읽힐 수 있고, 구속 여부나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정리

공소장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네 가지가 들어가고, 공소사실은 시일·장소·방법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형량 검색보다 먼저 할 일은 공소사실의 숫자와 장소를 하나씩 대조하는 것입니다. 예비적이거나 택일적으로 적힌 문단이 있다면 그것도 별도의 방어 대상입니다. 재판은 결국 그 문단을 두고 벌어지므로, 받은 날 정리한 메모가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관련 안내: 부산 형사변호사 · 형사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했는데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소가 바뀌어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현재 주소를 알리고 사건번호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지 못한 사정은 재판부에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날짜가 실제와 하루 다릅니다. 그것만으로 무죄가 됩니까?

날짜 하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의 차이라면 공소장변경으로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날짜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죄명만 보고 형량을 알 수 있습니까?

죄명과 적용법조로 법정형의 범위는 알 수 있지만 실제 선고형은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 피해 회복, 전과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공소사실의 문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이 있으면 두 번 처벌받습니까?

아닙니다. 예비적 기재는 주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순서 있는 청구라서, 둘 다 유죄가 되어 두 번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두 문단 모두에 대해 방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