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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1월 19일조회 8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는 두 가지 경우

3월 5일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다가 3월 13일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며칠 뒤 받은 것은 항소심 법원의 기일 통지가 아니라 1심 법원의 결정문이었습니다.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소는 윗선 법원이 판단하는 줄 알았는데 왜 판결을 내린 법원이 다시 결정을 하는지, 그 결정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식상 흠이 명백한 항소를 원심법원 단계에서 걸러 내도록 하면서, 그 결정에 불복할 길도 함께 두었습니다.

1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해야 합니다.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은 처음부터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냅니다. 그 법원이 항소장을 받아 기록을 넘기기 전에 한 번 살펴보는 구조라서, 누가 봐도 효력이 없는 항소라면 굳이 항소법원까지 기록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원심법원이 하는 일은 형식 점검에 그칩니다. 1심 판결이 옳았는지, 양형이 무거웠는지 같은 내용은 이 단계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피고인의 항소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낸 항소도 기간을 넘겼거나 방식에 흠이 명백하면 같은 결정으로 정리됩니다. 검사 쪽 항소가 이렇게 기각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갑니다. 상대가 항소했다는 소식만 듣고 안심하기보다 그 항소가 실제로 살아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항소가 여기서 걸러지나

조문이 든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사유흔한 모습
항소권 소멸 후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 낸 항소,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뒤 다시 낸 항소
법률상 방식 위반항소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낸 항소, 항소장의 필수 요소를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처음 장면에서 7일의 마지막 날은 3월 12일이었습니다. 하루 늦은 3월 13일의 항소는 항소권이 소멸한 뒤의 항소가 됩니다.

다만 조문은 명백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간을 넘겼는지가 다툼의 여지없이 드러날 때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정리하고, 판단이 필요한 사정이 얽혀 있다면 이 단계에서 서둘러 기각하지 않습니다. 구치소에서 낸 항소장처럼 제출일을 따지는 특칙이 걸린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7일입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빼고 셉니다. 기각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예컨대 실제로는 기간 안에 접수했는데 접수 일자가 잘못 처리되었다면 이 길로 바로잡습니다. 접수 증명이나 우편 발송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기간을 넘긴 것이 맞다면 즉시항고로 결론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를 따져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입원이나 송달 문제처럼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이 역시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의
항소기간 7일을 놓친 사람이 즉시항고 7일까지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다툴지 여부는 그 주 안에 정하십시오. 기간이 지난 뒤에는 고를 수 있는 길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록은 언제 넘어가나

원심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보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다음 절차가 시작됩니다. 항소법원이 기록 접수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따로 돌아갑니다. 항소장을 냈다고 해서 곧바로 이유서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혼동이 많습니다.

원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항소가 적법하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항소법원도 기록을 받아 같은 흠을 다시 살필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낼 때 어디서 자주 어긋나나

  1. 기간 계산. 선고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7일을 셉니다. 3월 5일 선고라면 3월 12일까지입니다.
  2. 제출 법원.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 다른 법원에 냈다가 원심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간을 넘기면 늦은 항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항소할 수 있는 사람. 피해자나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상소권자가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공소청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4. 포기와 취하. 한 번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면 그 판결에 다시 항소할 수 없으니, 서면에 서명하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네 가지 모두 내용이 아니라 형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다투기도 전에 절차가 끝나 버립니다.

정리

항소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하고, 그 결정에는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가 없으면 원심법원은 14일 안에 기록을 항소법원으로 보냅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 회복 요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바로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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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루 늦게 낸 항소도 받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간이 지난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고, 이 청구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심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냅니까?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빼고 7일입니다. 제출 법원과 서식은 결정문에 적힌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접수 증명은 꼭 받아 두십시오.

항소장을 냈는데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냅니까?

항소이유서 기간은 항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원심법원은 기각 사유가 없으면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록을 보냅니다.

피해자인 제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나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상소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항소할 수 없습니다. 형량에 이의가 있다면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와 자료를 내어 항소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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