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원룸 건물 2층 복도에서 연기가 올라온 것은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세입자 한 명이 복도 끝 소화기를 찾으러 달려갔지만 받침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평소 그 세입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옆방 사람이 불이 난 직후 소화기를 자기 방에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불은 소방대가 도착해 껐고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을 낸 사람이 아닌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는지를 행위의 시점과 방식으로 나누어 봅니다.
진화방해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형법 제169조는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 시설이나 물건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 끄는 일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불을 낸 사람만 처벌하는 조문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화재의 원인과 상관없이, 이미 난 불을 끄지 못하게 만든 행위 자체를 따로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방화죄가 놓인 장에 함께 들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이 번지는 위험은 처음 불을 붙인 행위만큼 진화를 막는 행위에서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기 전에 치웠다면 결론이 달라지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의 첫머리가 「화재에 있어서」입니다. 문언대로 읽으면 불이 난 상황에서의 방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평소에 소화기를 치워 두었다가 나중에 우연히 불이 난 경우라면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다른 조문이 검토됩니다. 남의 소화기를 숨겨 쓰지 못하게 했다면 제366조의 재물손괴로 볼 여지가 있고,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건물의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의무 위반은 소방 관련 법률에서 따로 다룹니다.
반대로 불길이 보이는 상황에서 치웠다면 시점 요건은 채워집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소화기가 언제 자리에서 사라졌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복도 CCTV, 화재 감지 기록, 이웃의 진술 시각이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소화기를 숨기는 것 말고 어떤 행위가 해당하나
조문은 은닉과 손괴를 예로 든 뒤 기타 방법이라는 말로 범위를 열어 두었습니다. 진화용 물건에 손대지 않았더라도 불 끄는 일을 실제로 가로막았다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 표는 화재 현장에서 흔히 문제 되는 행위를 시점과 대상에 따라 나누어 본 것이고,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행위 | 검토 조문 | 법정형 |
|---|---|---|
| 불이 난 뒤 소화기·소화전 호스를 숨기거나 부숨 | 제169조 진화방해 | 10년 이하 징역 |
| 불을 끄려는 사람을 붙잡거나 막아섬 | 제169조 기타 방법 | 10년 이하 징역 |
|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협박 |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함께 검토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평소에 남의 소화기를 치워 둠 | 제366조 재물손괴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주의
진화하러 온 소방관을 밀쳐 막았다면 진화방해와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죄의 관계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불이 결국 꺼졌다면 죄가 되지 않나
제169조에는 진화가 실패했거나 피해가 커졌을 것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어, 방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읽히는 구조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소방대가 불을 끄고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을 뿐, 성립 자체를 막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화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연기가 덜 번졌을 수도 있다는 점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방화 관련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74조의 목록을 보면 제169조가 빠져 있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가려다 다른 사람에게 바로 제지당해 방해에 이르지 못한 정도라면 미수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방해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밝혀야 하나
이 죄는 고의범입니다. 불이 난 것을 알면서 진화를 방해하려는 의사로 그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보다 왜 그렇게 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 소화기를 옮긴 시각과 그때 화재 사실을 알았는지
- 다른 곳의 불을 끄려고 가져간 것처럼 진화 목적이 있었는지
- 연기 때문에 대피하며 무심코 들고 나온 것은 아닌지
- CCTV와 이웃 진술에 나타난 동선이 본인 설명과 맞는지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이라면 수사기관은 동기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처음 진술에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불이 난 상황에서 소화기를 숨기거나 부수거나 진화를 가로막으면 불을 내지 않았어도 형법 제169조의 진화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이 나기 전의 행위라면 재물손괴 같은 다른 조문이 검토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은 이 죄에 없습니다.
결국 언제, 무엇을 알고, 왜 그 행동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함께 당시 시간대별 동선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136조, 제169조, 제174조, 제366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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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을 낸 사람이 아니어도 진화방해죄로 처벌됩니까?
형법 제169조는 화재의 원인을 묻지 않고, 화재 상황에서 진화용 시설이나 물건을 숨기거나 부수는 등으로 진화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불을 내지 않은 제3자도 대상이 됩니다.
진화방해죄에 벌금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형이 정해집니다. 피해 정도와 경위가 양형에서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평소 복도 소화기를 치워 두었다가 화재 때 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문이 화재에 있어서라고 정하고 있어 불이 나기 전의 행위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남의 소화기를 숨긴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건물 관리 의무 위반이라면 소방 관련 법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를 가져가려다 바로 제지당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까?
방화 관련 미수범을 처벌하는 형법 제174조의 목록에 제169조는 없습니다. 방해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그쳤다면 미수로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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