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 사람들이 채무자를 사무실 안쪽 방에 들여보내고 문 앞에 앉았습니다. 나가겠다는 말에는 돈 얘기가 끝나면 가라고만 했고, 그 상태로 6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휴대전화를 빼앗고 물도 주지 않고 각서를 쓸 때까지 앉아 있으라며 밀친 일이 있었다면, 사건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형법은 사람을 가둔 행위와 가둔 상태에서 더해진 행위를 따로 떼어 놓지 않고 하나의 더 무거운 죄로 묶어 두었습니다.
가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체포는 사람의 몸을 직접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감금은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그것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중체포·중감금은 그 위에 하나가 더 얹힌 구조입니다.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순서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가혹한 행위를 하려고 사람을 데려간 경우만이 아니라, 이미 가둔 상태가 만들어진 뒤 그 안에서 가혹한 행위가 더해진 경우가 이 조문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들여다볼 때는 언제부터 나갈 수 없었는지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늘 따로 정리됩니다.
가혹한 행위는 어디까지인가
조문은 가혹한 행위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둔 상태에서 사람의 몸과 정신에 상당한 고통을 준 행위인지를 사안마다 따지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모습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해를 입히겠다는 협박,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는 것, 추위나 더위 속에 그대로 두는 것,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화장실 사용을 막는 것이 자주 거론됩니다. 한 번의 폭행보다 갇힌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의 누적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맞은 상처가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폭행만이 가혹한 행위는 아닙니다. 물을 주지 않은 채 2~3일을 버티게 했다면 멍 하나 없이도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가둔 사실만 확인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단순 체포·감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시간대별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단순 감금과 무엇이 갈리는가
같은 사건을 단순 체포·감금으로 볼지 중체포·중감금으로 볼지는 가혹한 행위가 있었는지 하나로 갈립니다. 법은 중체포·중감금의 형을 단순 체포·감금보다 무겁게 따로 정해 두었고, 결과가 발생한 사건은 다시 다른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 구분 | 행위 | 법정형 |
|---|---|---|
| 단순 체포·감금 |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때 | 중체포·중감금보다 가볍게 정해져 있다 |
| 중체포·중감금 | 체포·감금에 가혹한 행위가 더해진 때 | 7년 이하의 징역 |
| 직계존속에 대한 때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때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단체·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때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상해·사망의 결과 | 결과가 발생한 때 | 더 무거운 별도의 조문이 적용된다 |
표의 마지막 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부모를 가두면 왜 형의 바닥이 생기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한만 정한 앞의 규정과 달리 하한이 붙습니다.
하한이 있다는 것은 고를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벌금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정을 참작해 형을 낮춘다 해도 바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가족 안에서 생기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치매가 온 부모가 밖으로 나가 길을 잃는 일이 반복되자 방문을 잠가 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호하려 했다는 설명이 참작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립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나 요양 기록, 가족 사이에 오간 상의 내용이 남아 있는지가 실제 판단에서 무게를 갖습니다.
여럿이 몰려갔거나 물건을 들고 갔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체포·감금이나 중체포·중감금을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7년 이하였던 상한은 계산상 10년 6개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의 폭은 법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중의 위력은 머릿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명이 찾아간 경우와 6명이 들어선 경우는 서로 다른 장면이고, 어떤 태도로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와 상대가 받은 압박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위험한 물건도 흉기만을 뜻하지 않아, 들고 있던 공구나 유리병처럼 쓰임에 따라 위험해지는 물건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전부 같은 책임을 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 초기에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나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말하면 앞뒤가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다시 쟁점이 됩니다.
- 상대가 그 장소에 들어온 경위와 시각. 스스로 들어왔는지, 데리고 갔는지.
- 나가겠다는 말이 있었는지와 그때의 대응. 문이 잠겨 있었는지, 앞을 막았는지.
- 나갈 수 없었던 시간. 30분과 6시간, 2일은 각각 평가가 다릅니다.
- 그 사이에 있었던 폭행이나 협박, 식사와 화장실 제한 여부.
- 현장에 몇 명이 있었고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 진단서나 병원 기록, 상담 기록이 남아 있는지.
영상 기록과 출입 기록, 통화와 메시지 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남아 있는 동안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해 보이더라도 지우거나 손대는 일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를 없애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없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본래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리
중체포·중감금은 가둔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가 더해진 때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음식과 물, 수면, 추위처럼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방식이면 가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닥이 생기고, 여럿이 몰려가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결국 시간과 기록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나갈 수 없었는지,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사실로 정리되면 적용 조문의 자리도 정해집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든 조사를 앞둔 쪽이든 자기가 기억하는 순서를 먼저 적어 두고 변호사와 함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절차는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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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도 감금이 됩니까?
자물쇠가 있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을 막아 서거나 위협해 사실상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경우도 감금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가혹한 행위가 더해졌는지는 다시 별개로 따집니다.
때린 적이 없으면 중감금은 아닌 것입니까?
폭행만이 가혹한 행위는 아닙니다.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거나, 추위 속에 그대로 두거나, 잠을 못 자게 한 것도 문제 될 수 있어 상처의 유무만으로 결론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치매인 부모가 위험해 방문을 잠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호하려 했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립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진료 기록과 요양 기록, 가족 사이에 오간 상의 내용을 정리해 두시고 잠금 외의 방법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구조인지는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진행 절차는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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