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가게로 들어간 사람이 주인과 몸싸움을 하다 밀쳐 주인이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는 돈만 가져가려 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유족은 결과를 보라고 합니다. 형법은 이 두 말을 모두 조문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사람이 숨진 강도 사건을 한 칸으로 묶지 않고, 살해의 뜻이 있었던 경우와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를 나누어 형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결과가 더해지면 어느 칸으로 가나
강도 사건에 사람의 사망이 더해지면 형은 두 칸 가운데 하나에 놓입니다. 칸을 나누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살해의 고의입니다.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이라는 선택지는 조문 안에 아예 없습니다.
강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는 유기징역의 길이 열려 있으나 바닥이 10년입니다.
| 구분 | 행위와 결과 | 법정형 |
|---|---|---|
| 강도살인 |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강도치사 | 강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강도상해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때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강도치상 | 강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표의 아래 두 줄은 결과가 상해에 머문 경우입니다. 같은 강도 사건이라도 결과가 어디까지 갔는지에 따라 하한이 7년에서 10년으로, 다시 사형과 무기만 남는 칸으로 차례로 올라갑니다.
살해와 치사는 무엇으로 갈리나
고의는 머릿속의 일이어서 본인의 말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모습과 그 뒤의 행동에서 거꾸로 따라 올라가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증거가 말을 대신하는 영역입니다.
어디를 어떤 힘으로 몇 번 가했는지, 도구를 썼다면 무엇이었는지, 상대가 쓰러진 뒤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구조를 요청했는지, 재물을 들고 바로 떠났는지도 들여다봅니다.
고의와 결과
살해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죽일 뜻까지는 없었으나 강도 과정의 행위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따라온 경우입니다. 사람이 숨졌다는 결과는 같아도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말은 다툼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부검 결과와 응급실 기록, 현장 사진과 영상, 통화 내역이 어떤 그림을 만드는지가 결론을 끌고 갑니다.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면 그 자체가 불리한 자료로 남습니다.
상해에 그친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망의 경우와는 조문이 따로 서 있습니다.
하한이 7년이라는 것은 다른 칸보다 낮다는 뜻일 뿐, 그 자체로 가벼운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점은 상해와 사망의 경계가 사건 진행 중에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적용 조문이 옮겨 가고 형의 바닥도 7년에서 10년으로 올라갑니다. 치료 경과와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판단이 법적 평가를 바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리한 사실관계를 끝까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벌금도 짧은 형도 없는 칸이라는 뜻
이 조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벌금이 없고, 고를 수 있는 형이 무기 또는 긴 유기징역뿐입니다.
바닥이 10년이라는 사실은 준비의 방향을 바꿉니다. 벌금이나 짧은 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과는 모아야 할 자료의 성격이 다르고, 재판도 길어집니다.
세 가지 작업이 동시에 갑니다.
살해의 고의를 다투는 일, 사망과 행위 사이의 연결을 다투는 일, 함께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가리는 일은 각각 다른 준비를 요구합니다. 어느 하나만 붙들면 나머지에서 밀립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쓸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10년 이상이 선고되면 그다음이 달라진다
선고된 형의 길이는 다음 심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과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들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강도치사로 10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은 그 문턱을 넘습니다.
문턱을 넘는 것과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문은 현저한 사유를 요구하므로 형이 무겁다는 호소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출 기간과 방법도 따로 정해져 있어 판결을 받은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건에서 반복해 다투어지는 지점
조사와 재판에서 되풀이해 확인되는 항목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 재물을 가져가려는 뜻이 언제 생겼는지. 폭행이 먼저였는지, 재물이 먼저였는지.
- 가해 행위의 부위와 횟수, 사용한 도구. 부검과 진료 기록이 이 부분을 말해 줍니다.
- 상대가 쓰러진 뒤의 행동. 119에 신고했는지, 그대로 떠났는지.
- 사망과 그 행위 사이의 연결. 기존 질병이나 치료 경과가 끼어 있는지.
- 함께 있던 사람의 역할. 누가 무엇을 알고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 유족에 대한 태도가 양형에서 다루어집니다.
현장과 기록에 손을 대는 일은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를 없애거나 함께 있던 사람끼리 말을 맞추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사건이 되고, 고의를 다투는 주장의 신뢰도까지 함께 무너뜨립니다. 사건 진행 절차는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결과가 상해에 머문 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같은 강도 사건이 결과와 고의에 따라 세 칸으로 갈립니다.
갈림길은 살해의 고의입니다.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가해 행위의 모습과 그 뒤의 행동, 의학적 판단이 그 고의를 되짚는 재료가 됩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사건 진행 중에 달라지면 적용 조문도 옮겨 가므로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칸에 서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족이든 조사를 앞둔 쪽이든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기록을 들고 가능한 이른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 제338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강도치사가 되는 것입니까?
본인의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해한 부위와 횟수, 사용한 도구, 상대가 쓰러진 뒤의 행동과 구조 요청 여부 등을 모두 놓고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한 달 뒤에 숨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그 행위 사이의 연결이 중심 쟁점이 되고, 적용 조문이 상해의 칸에서 사망의 칸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부검 결과와 치료 기록, 기존 질병의 영향이 함께 검토되므로 의료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함께 간 사람도 같은 형을 받습니까?
각자가 무엇을 알고 어디까지 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론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와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이 정리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족과 합의하면 형이 줄어듭니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유족의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법정형의 바닥이 높은 구간이어서 벌금이나 짧은 형으로 마무리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