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폭행비빌침해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스토킹폭행비빌침해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자는중에 전여자친구와 전여친오빠와 전여자친구 오빠의여자친구 셋이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서 저를 비상계단에 끌고가서 폭행을 했습니다 5대정도 맞고 다시 나와서 갔습니다 비상계단은 씨씨티비가 없지만 복도에는 있어서 처벌 가능할까요 전여자친구가 제 휴대폰 몰래본 내용이랑 전여자친구의 지인들이 제 지인들한테 sns 팔로우요청 대화보내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말씀하신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연인 간 다툼 수준이 아니라 주거침입, 폭행 또는 공동폭행, 경우에 따라 스토킹 관련 범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헤어진 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비상계단에 CCTV가 없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복도 CCTV에 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 질문자님을 데리고 이동하는 장면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폭행 직후 사진, 진단서, 당시 통화나 문자, 목격자 진술이 결합되면 폭행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면 각자의 역할도 조사대상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전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몰래 본 행위는 잠금 해제 방법과 열람한 내용, 자료를 복제하거나 전송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지인들이 질문자님의 지인들에게 SNS 팔로우 요청이나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을 감시하거나 압박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